한국의 미래 보고서 : 잃어버릴 30년

한국의 미래 보고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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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협에 직면한 한국

부동산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고,비금융자산(부동산)으로 편중된 가계 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이동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임.

 

부동산 쏠림의 4가지 배경

1> 부동산에 우호적인 금융 정책 환경.

2> 한국 주식시장의 약세

3>연이은 해외 투자의 실패

4>경쟁적 투기 심리 및 자가주택 보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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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고령 모두 1위, 늙어가고 가난해지는 고령화

한국 고령화 인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구조적 특징은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매우 큼.(부동산 포함)

But! 쿠폰형 자산(채권)-확대 필요함, 보험 연금등 안전 자산 비중이 현저히 낮음.

고령인구의 자산, 부채 특징: 1) 높은 부동산 비중, 2) 낮은 안전자산 비중, 3) 연금시장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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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적 비용 축소 위해 세수 중심의 정부 정책변화로 연금, 보험자산의 적극적인 확대 필요함.

현재 한국 가계 자산투자는 부동산(비금융)과 로컬 자산에 집중 됨.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일본과 대만 해외투자와 확연한 차이 존재함.

한국 경제의 상대적 저성장-저금리 고착화와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환경까지 고려하면,

해외투자의 비중 확대 속 채권 중심 해외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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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vs 현정부

-소득주도 경제(문정부) 한계 : 경제규모 대비 미흡한 내수, 기업 수출이 가계 소득으로 미이전,         
                                                 가계소득에서 부동산 편중 심화, 중소형 자영업의 부담 삼화

-민간주도 성장(윤정부) 한계 : 건전 재정의 한계성, 세계와 역행한 민간 주도 성장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요국 정부는

 

1)긴축통화-확장 재정 2)정부주도 핵심 산업 육성 3)소비안정 위한 재정 지출 확대

 

한국은 이와 상반된 정책 기조

 

긴축재정에도 재정 건정성 악화, 수출부진, 내수위축 장기화 우려에 직면함.

적즉적인 재정 확장, 효율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함.

내수 안정과 산업 고도화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재정 건정성은 AA+ 수준임.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에서 누려온 낙수 효과는 단절.

미중으로 양분된 공급방 재편은 국내 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필요함.

 

첨단 산업 경쟁 심화와 공급망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구도, 마더 팩토리 전략이 우선될 전망임.

소부장 국산화의 수혜 장기화 기대 됨.

 한국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중심 6개 산업 생산기지 구축과 소부장 국산화 육성 정책 강화

 통상 업황 회복 구간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업종 중 장비 업종의 베타가 높다는 점과 설비 투자 빅사이클 감안하면 장비업종에서 각별한 관심 가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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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판 Great Rotation에 대비

자본시장 육성 정책 활성화

• 가계부채, 내수부진, 금융불안, 고령화 사용 해소 위한 <부의 재배치> 시행.

부동산·예금에서 금융자산으로 Great Rotation

•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금융 세수 인센티브가 대표적 수단. 정책 효과 예상보다 높을 것.

금융시장 사회적 역할 확대도 기대

• 밸류업 프로그램 자본 재배치(ROE) 방점 두나 한계점 또한 분명. 장기 성과 도출 위해 기업 구조조정,

이익 개선 동반될 필요 제조업 호황 이후 금융시장

• 제조업 경쟁력 위축 이후 경제 구도는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이전.

지난 제조업 호황의 유산으로 투자국으로 변화 진행

• 과거 일본과 유사한 구도로 경제환경(저성장+저금리) 변화된다면

해외투자 특히, 쿠폰형 자산 비중 확대 가속화될 전망 대외환경 구조적 변화와 대응

• 고성장-저물가-저금리-신용팽창 금융환경은 저성장-고물가-고금리-신용축소로 변화.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위협

• 1) 자산배분 전략 변화, 2)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 3) 국가-산업 간 차별화 심화, 4) 변동성 장세 반복 위험에 대비가 필요

국내 유망 산업/기업 선별 • 에너지-모빌리티-정보통신 모두에서 기술혁신은 연계. 전통산업 영역에서의 활용 및 확장된 산업 포트폴리오 구축 기업

• 국내 유망기업은 선제적 구조조정, 미래 유망산업 성과 도출로 선별 .

전통산업 현금흐름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는 구도 평가

•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공급망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구도.

마더 팩토리 전략 우선될 전망. 소부장 국산화의 수혜 장기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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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기업 집중된 경제성장과 기업우선의 정책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를 위한 정책이 많다.

경제 성장이 고도화 되면서 자산의 규모는 커졌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부자세를 부가한다며 상속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세금은 피하고 싶고 회사는 자식에게 물려 주고 싶다. 그러다보니 그런 과정에서 기업 가치보다 주가를 꾹꾹 눌러 놓고, 많이 벌어도 유보금으로 잔뜩 쌓아 놓으며 절대 주주에게 환원을 안해준다.

그런 순환 속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들은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대기업와 중대형 기업의 비중이 적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 개인은 점점 치솟는 부동산을 보며 더더 몰려들며 버는 돈들은 부동산으로 빨려들고 있다.

높아진 금리는 개인들의 주머니를 더 쪼그라 들게 한다.

금융 자산으로 부를 이뤄보려고 해도 주식 시작의 대주주들의 마인드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 세금은 큰손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더더 하락하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한국의 미래_7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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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편중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금융자산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박석중 연구위원의 주장은 참으로 설득력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