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 ...소득 양극화와 주택 양극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70.9%였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은 2010년대(60%대) 정규직보단 좋아졌지만, 2020년 72.4%, 2021년 72.9%보단 악화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직원이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절반도 안 되는 44.1%에 불과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18년 0.349에서 2020년 0.325로 줄었지만, 2021년에 0.327, 2022년 0.332로 다시 상승했다. 투자위축과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강화로 소득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저하와 내수시장 침체 및 노동시장 변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의 양극화는 주택 양극화로 나타난다. 양극화 현상은 코로나 이후 유동성 확대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넘쳐나는 유동성은 물가 상승을 불렀고, 고물가를 잡는다고 금리 인상이 시행되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미지수다.

폭등했던 부동산은 종목을 막론하고 거래가 위축되었고, 거래실종은 부동산 가격 인하를 불러왔다. 필수적인 매도물량도 소진되기 어렵다 보니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거래위축이 가져온 후유증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입주가 임박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뛰어난 입지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상급지에 주거를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심리로 입지가 좋다는 주택은 가격상승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소비재에 비하여 주택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비수준 불평등이 크다. 주택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아파트로의 이동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아파트 전세금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개발단계에 있던 건설사들의 지난해 말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PF 리스크의 직접적 원인으로 부동산개발 사업 중단이나 미분양 발생을 지목했다. 부동산PF의 구조적인 특징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건축원가 상승이나 고금리가 가져온 분양대금 폭등으로 주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대한 부담으로 로또 청약이라는 열기는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서 '국민평형' 평균 분양가가 2년 만에 2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승을 피하기는 어렵다. 입지 좋은 아파트에 분양받고 싶어도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주택 불평등은 증가 추세이다. 사회 많은 부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자본주의사회의 저성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 자산 쏠림으로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가격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산 불리기가 어려워지자 가계는 아파트, 주식 등에 영끌 빚투를 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31조원으로 2015년 말(1천137조원)보다는 43.4%(494조원), 10년 전인 2010년 말(793조원)보다는 100%가 넘는 838조원이 늘었다.

게걸음 소득 증가 속에서 결국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가계는 자산 증가의 혜택을 누렸으나 무주택자나 투자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자산을 늘리기가 어려웠다. 갈수록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빚을 내 자산을 불린 가계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그만큼 위험은 높아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성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자산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